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등 10여 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중국에서 한중 FTA 제11차 협상이 마무리됐다. 한중 간 전자상거래 무관세나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 관련 부문이나 경쟁법 집행 등 경쟁 부문은 사실상 양측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분야에서도 이견을 많이 좁혔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양측이 처음으로 양허요구안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 분야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7월에는 한국에서 제12차 협상이 진행된다.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진행됐던 한중 정상회담이 회담 진행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가진 정상회담에 올해 안에 한중 FTA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협상 과정을 더욱 가속화해 결실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가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협상에 참여한 우리 측 대표단도 연내 타결을 단언하지는 않지만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자 경제대국이라는 점에서 한중 FTA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그만큼 실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기대만큼 부작용 우려도 크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 등이 그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제조업 등을 위해 타 산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내외적인 분위기에 밀려 국가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 협상을 적당한 타협으로 끝내지 않기를 기대한다. 데드라인에 집착하다 보면 만만디 스타일의 중국측 협상 전술에 휘둘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를 타산지석으로 삼자고 하면 말이 될까.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