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을 지원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확대할 수 있는 EDCF 발전방안을 마련했다”며 “급증하는 개도국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요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개발금융, 민간협력·전대차관, 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견·중소기업 참여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중견·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소액차관의 범위·자격을 확대할 방침이다. 타당성 조사 등으로 사업 발굴을 돕고,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원국의 실질적인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현 부총리는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외국의 불합리한 규제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상대국 규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업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기술장벽 분석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를 발굴하겠다”며 “무역기술장벽 운영위원회와 포털사이트를 개편해 소통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A와 관련해서는 “기업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FTA 1380 등 콜센터 홍보, 활용지원 종합시책 발간 등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FTA 활용 손익계산 프로그램 무료 보급 확대, 원산지 관리 시스템 보급 확대, 원산지 검증 대비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