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부의 인상 제한 정책이 대표적인 규제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에너지미래포럼 사무국은 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에너지 부문의 규제 개혁을 주제로 ‘2014년 제2차 에너지미래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미래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정부의 에너지가격 개입 최소화와 민간기업 에너지산업 참여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ICT를 이용한 에너지 신시장,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함께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 차관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15%, 2017년까지 25%의 규제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규제 청문회를 통해 소통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에너지 부문 규제개혁과 관련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전기요금 등 정책적으로 인상이 제한되어 있는 에너지 가격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관례가 민간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인허가 관련 사전 규제를 양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설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고서는 민간의 참여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에너지를 접근했지만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는 빈틈없는 설계도 중요하지만 정작 해당 규제를 시장에서 얼마나 지킬 수 있을 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GS칼텍스 부사장은 에너지 가격에 대해 정부 개입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유 시장은 완전자유화로 전환됐지만 물가관리를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정유 업계 이익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설명이다. 김 부사장은 “정유사나 유통업자인 주유소 모두 이익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 신규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부처 목적에 맞게 규제보다는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규제 대상자 입장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풍력발전 등 타 부처와 연계되어 있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산업계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