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정책포럼이 열린다.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공동으로 8일 서울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중견·중소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표준특허를 사용한 특허전문관리회사(NPE)의 공격이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2013년 NPE 동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NPE로부터 소송을 당한 국내기업 23곳 중 과반수에 가까운 11곳이 중견·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2년 전체 표준특허가 2009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NPE의 표준특허는 60% 이상 증가해 NPE가 일반특허보다 침해 입증이 쉬운 표준특허 확보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기관별 표준특허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49.4%), LG(38.2%)가 전체의 87.6%를 차지하는 등 지나치게 일부 대기업에 편중됐다. 중견·중소기업의 표준특허 보유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0.8%(3개사)에 그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럼에서는 특허청과 미래부, 국표원, 공정위 등 정부 각 부처에서 마련한 ‘중견·중소기업 표준특허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패널 토론에서는 정부부처와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성균관대, 중소기업 등 산학연의 특허·연구개발·표준 전문가가 참석해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