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는 ‘창조경제의 꽃, IP(지식재산) 금융’이라는 주제로 창조경제포럼을 29일 서울 광화문 드림엔터에서 개최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주제발표에서 창조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P가치평가 △한국형 IP금융 모델 △지재권 거래 활성화의 ‘3대 IP금융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익 창출의 무게중심이 기술에서 점차 지식재산권 자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3배 배상 등 도입으로 법적으로 평가되는 특허 가치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한국형 NPE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에 IP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모태펀드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백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의 사회로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단장, 권혁중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여인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 김홍일 IBK자산운용 부사장, 한상욱 김앤장 변호사 등 IP와 금융분야 민·관·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IP금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여인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부원장은 “국내 특허 같은 경우에는 해외와 달리 특허의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편”이라며 “우수한 특허가 나오기 위해선 특허박스 제도와 같은 강력한 동기부여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석 지재위 단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가치평가 기관은 특허법원도 특허청도 아닌 투자은행”이라며 “정부 보증 중심의 낙후한 평가체제에서 다양한 민간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가 이뤄지는 시장 주도형 개방 평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