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남한은 매년 11%의 경제성장을 하고 10년 후 남북한 전 국민의 1인당 GDP가 평균 6만500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유경제연구원(원장 현진권)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창민 ‘통일은 대박이다’ 저자(중앙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일문제를 대북지원 등 관 주도의 정책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민간주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논조로 진행됐다.
신창민 교수는 “통일 후 10년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7%가 비용으로 투입되겠지만 통일과 동시에 분단비용이 소멸되는 만큼 이득이 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통일비용보다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 이후 10년의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남한은 매년 11% 내외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 후 북측에 필요한 실물자본의 80%를 남한에서 생산·공급하면 남한 GDP가 5.6% 늘어나고 추세성장률 3%, 병력·국방비 감축에 따른 생산증가율 2.4%를 합하면 최소 11%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런 성장률이 그대로 실현되면 통일 시점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10년 후에 7만7000달러로 늘어나고 남·북한 주민을 합한 평균 국민소득은 6만5000달러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신 교수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투트랙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민간 주도로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통일 중국 등 주변국 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북한 지역을 특별 경제구역으로 설정해 통일할 경우 대부분의 지출이 사회보장과 관련한 단순 이전 지출이었던 독일에 비해 더 큰 통일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