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방어전에 뛰어들었다.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흐름에 편승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중기적합업종 폐지론에 대해 ‘동반 성장론’을 앞세워 적극적 반격에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책위 공동위원장에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과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중소기업 대표·학계·연구계·전문가 등 40명을 위촉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제시한 대·중소 동반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대·중소기업 간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제시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입장 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부와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해철 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에 따른 중기 적합업종제도 존폐 논란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적합업종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실효성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과 경제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는 보호 효력 3년이 종료되는 82개 품목의 재지정과 34개 새로운 업종의 신규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때다.
이와 맞물려, 최근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해외에는 없는 제도로 ‘불필요 규제’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시장 논리에 반하며 소비자 효용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에 힘입어 ‘동네빵집’ 논란이 희석되면서 휴대폰 케이스 사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등 동반성장을 역행하는 행태까지 합리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규제개선 분위기에 편승해 중기적합업종제도를 ‘나쁜 규제’로 몰아가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물증은 없으나 일부 세력이 적합업종 취지와 제도를 물밑에서 흔들려 한다’고도 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선윤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기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적합성을 토대로 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으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나서는 시도가 적지 않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에 스마트폰 제조 대기업이 직접 뛰어드는 것 등이 대표적 예다. 중기적합업종은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이재광 공동위원장은 “적합업종 제도의 존속과 품목 재지정은 양극화된 우리 경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그동안의 중기적합업종의 성과분석와 소비자 후생, 시장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적합업종 선정의 새로운 기준을 재정립 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