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은 일명 ‘천송이 코트 사건’으로 화제를 모은 해외 쇼핑몰 접근성 확대(액티브X 제거)였다.
13일 전자신문이 모바일리서치전문업체 오픈서베이를 통해 지난주 전국 20세부터 60세 사이의 직장인(대학생 포함)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규제개혁과 향후 경제동향’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최근 정부가 집중하는 규제개혁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41.2%,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답변이 6.0%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의 절반(47.2%) 가까이가 최근 정부 규제개혁에 후한 점수를 부여한 셈이다. ‘별 영향이 없다(18.2%)’와 ‘전혀 상관이 없다(6.4%)’는 의견은 24.6%를 차지했다.
규제 개선 아이템 가운데 관심을 끄는 항목으로는 ‘해외에서 쇼핑몰 접근성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43.2%나 차지했다.
이어 ‘푸드 트럭 영업 허용(28.4%)’ ‘학교 인근 유락시설 없는 호텔 허용(17.0%)’ ‘자동차 튜닝 기준 완화(7.4%)’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은 기업활동보다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선에 관심을 더 보였다는 해석이다.
응답자는 또 향후 정부가 우선순위를 둬야할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무게를 뒀다. 48.2%가 ‘중소기업 영역보호와 소상공인 상권보장’을 우선시할 영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와 가업승계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대기업 활동제약 규제개선(21.0%)’과 ‘창업 및 신생 벤처기업 보호육성(19.2%)’, ‘수도권 투자제한 및 환경규제완화(10.8%)’가 뒤를 이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끼칠 주요 변수로는 대외 여건을 꼽았다. 31.4%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변수’에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정책’을 꼽은 응답자는 24.8%였다.
이밖에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정치권 이슈’와 ‘기업 투자와 신성장산업 발굴노력’이라는 답변은 각각 23.6%와 11.8%를 차지했다.
국내 대기업이 집중해야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고용 및 투자확대(37.85)’와 ‘사회공헌 및 동반성장 기여(34.8%)’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연구개발과 신산업 발굴’은 18.8%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은 ‘불필요 규제완화와 세제지원(32.8%)’과 ‘중기적합업종 보호(24.8%)’, ‘마케팅 판로 확대방안(21.4%)’ 등이 꼽혔다.
한편, 박근혜정부가 집권초기부터 강조해온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정확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키워드로 제시한 창조경제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설문한 결과, ‘방향성은 있으나 추진력이 미흡(34.4%)’ ‘개념이 모호하고 잘 모르겠다(32.4%)’ ‘여러 방향에서 열심히 하나 일관성이 부족(25.8%)’ 등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방향성도 좋고 잘 추진되고 있다’는 답변은 7.4%에 그쳤다.
표1.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노력이 국가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6.0%
-어느정도 역할을 할 것 41.2%
-보통 28.2%
-별 상관 없을 것 18.2
-전혀 영향이 없다 6.4%
표2. 정부 규제개선 내용 가운데 중요하거나 관심을 끄는 항목은.
-해외에서 쇼핑몰 접근성 확대(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등) 43.2%
-푸드트럭 허용(음식물 차량의 소상공인 사업 기회) 28.4%
-유락시설 없는 대규모호텔 학교인근 신축허용(관광유치활성화) 17.0%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 7.4%
-기타 4.0%
표3. 올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는.
-정부(규제완화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4.8%
-해외(미 양적완화 축소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31.4%
-기업(기업 투자확대와 신산업 발굴 노력) 11.8%
-정치(지자체 선거 및 정치권 동향) 23.6%
-모름·기타 8.4%
표4. 향후 정부가 역점을 둬야할 정책 우선순위는.
-대기업 활동제약 규제 해소(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등) 21.0%
-수도권 투자제한, 환경규제 완화 10.8%
-중소기업 영역보호(중기적합업종, 가계승계기업 세제지원 등) 48.2%
-창업활성화 및 신생 벤처생태계 확대 19.2%
-기타 0.8%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