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공정거래조정으로 17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분기 조정성립된 221건의 경제적성과가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105억원) 대비 69%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적성과는 161억원의 피해구제액과 16억원의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분기 조정신청 437건을 접수해 423건을 처리했다. 조정성립률은 91%에 달한다. 접수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0%, 처리건수는 15% 증가한 수치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빨랐다. 전년 동기 대비 9일을 단축했다는 평가다.
분쟁조정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정위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