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국민은 일자리를,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국민은 내년 정부 지출 규모를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올해 수준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실시한 재정운영방향 국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중점 예산편성 분야로 국민 35.2%가 일자리, 24.4%가 서민생활 지원을 꼽았다. 반면 전문가 55.2%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선택해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42.7%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부 지출 규모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전문가 45.3%가 올해 수준의 지출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운용방향과 관련 국민과 전문가 모두 재정건정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민 68.5%가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예산낭비 원인으로 전문가는 재정사업 통제·관리 미흡,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 국회 선심성 사업 등을 꼽았다. 재정수반 법률·정책 통제와 재량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는 응답자 절반이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수반 법률 관리와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민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