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9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신시장 진출은 자율이지만 시장을 만들고 키우는 것보다 이미 성숙한 시장의 파이를 가져간다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또한 “공정거래 관점에서 대기업의 진출 과정에 시장지배력 등을 남용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진출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소관부처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에게서 대기업 골목상권 장악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진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 실제적으로 중소 액세서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스마트폰 액세서리는 소비자들이 개성을 표현하거나 고가의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상품이다. 이 시장은 소규모 기업이 창의적인 발상과 치열한 경쟁으로 성장을 주도한 곳이다. 그 결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들의 스마트폰 액세서리 인기가 매우 좋다.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역시 대기업의 진출 자체에는 장단점이 있다. 기업의 특정시장 진출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다만 대기업의 진출 과정에서 시장지배력 남용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으로 읽힌다. 대기업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스마트폰 산업은 기기, 액세서리, 애플리케이션 등 나름의 생태계가 있다.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정거래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산업분야기 때문에 섣부른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다만,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구조의 특성이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송 의원은 “정품 액세서리가 아닌 일반 제품을 사용하면 무선충전이나 커버를 닫고 전화를 받는 기능 등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이 자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액세서리 표준을 정하고, 기술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업체들에 비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를 위한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해 경쟁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대기업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경쟁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한 견해는.
▲대기업의 진출이 현재까지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의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협력사나 인증제도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어 이 부분의 방안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웨어러블 스마트기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 스마트폰과 액세서리의 기능적 연계가 중요하다. 두 시장의 양분법적인 접근은 기술발전에 역행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국감 때 애니모드와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취해진 게 있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사익편취 근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안이나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업종 또는 품목이 있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인 ICT 시장개척으로 기술발전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여왔다. ICT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고 현재의 기준으로 틀을 정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이 새로운 사업분야의 제도정비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가 먼저다. 이를 위해 본인은 지난 정부예산 편성에 연구인력 확대를 추진했다.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