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업조직이 만들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해외 기술규제 대응체계를 업종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형태로 전면 개편하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출범식을 개최했다. TBT 컨소시엄은 국가기술표준원과 16개 업종별 단체, 7개 기술·통상 분야 전문기관으로 구성됐다.
TBT는 수입품에 차별적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TBT 대응 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에서 해왔으나 업계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민관 협업조직으로 전면 개편했다. 실제로 지난해 1626건의 해외 기술규제 중 분석 및 대응은 14%(231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품목은 약 10%(23건)에 그쳤다.
컨소시엄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업종별 단체 및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컨소시엄 참여 업종별 단체는 TBT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신설·확충해 규제분석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기술·통상 분야 전문기관은 외국 기술규제 타당성과 국제규범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KOTRA는 해외 거점기관으로서 정보입수와 현지 규제기관 방문을 통한 대외 협력을 담당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관련 기술규제 발굴을 확대해 중소 수출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TBT정보 입수에서 중소 수출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최종단계까지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험연구기관(KEA, KTR, KTC 등)에 중소기업 애로해결 창구를 마련하고, 기술규제 사전대응과 수출지원과 관련한 맞춤형 현장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상·협상전략 및 무역통계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TBT 담당관 및 업종별 단체의 직무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