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충전 막아놓고 전기차 보급하자고?

정부가 전국에 깔아놓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900여대 가운데 3분의1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충전기를 구축했지만 막상 운영하다보니 과다한 전기 요금과 주차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 탓이다. 일부 관공서에서는 충전기 정보 제공을 차단하고 출입도 제한하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전체 151기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운 충전기가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처한 딜레마는 이해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밝혀 온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다. 정부는 환경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500여곳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해왔다.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를 강조해왔다. 이런 정부를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국민들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정책이 국민 생활 현장에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늘 겪는 일이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점은 현재 나타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개별 지자체나 공공기관 스스로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면 정부가 나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의 의지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뒤늦게 실태를 파악해 놓고도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대책 마련에 그치는 모습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보급 중단을 이유로 들어 완속 충전기를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전기차는 국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시대를 예고한다. 새로운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라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선, 급속 충전기 보급 확대, 일정 규모 이상 공동 주택의 충전기 설치 의무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 실타래를 우선 푸는 일이 정부가 당면한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