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 정보화사업이 올해 기획재정부가 중점 추진할 재정지출 효율화 1순위에 꼽혔다. 정부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공공 분야 정보화 부문을 낭비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섬에 따라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이뤄진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재부는 올해 추진할 5대 중점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및 차질 없는 추진 △조세 효율성 및 공평성 실현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정보화 등 4대 부문의 기능 점검에 나서 상반기 중 이를 완료한다.
기재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정보화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기재부는 일부 부처의 정보화사업을 조사한 후 예산절감 요인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점차 확대한다. 특히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 데이터 분야를 선정하고 오는 2016년까지 개방 비율을 60%로 높인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는 총 7392종으로 개방 비율은 15.2%에 그쳤다. 오는 2016년이 되면 개방 데이터가 4436종으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도 마련해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사업에 사후 심층평가제를 도입하고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차원에서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기관을 중점관리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미흡 기관은 기관장 해임과 임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재정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처, 지자체, 기관의 국고보조금을 통합·연계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보조금 비리 처벌은 강화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55%를 투입하고 일자리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58.1%까지 집행한다. 이밖에 기재부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국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오는 25일 발표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