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을 창조적 파괴,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가정신 고취,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지역상의 회장단 70명은 20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에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러한 3대 핵심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만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를 개선해 의료·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를 설치하는 등 규제를 개혁해야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벤처창업자와 사회가 같이 부담을 나눠 갖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회장단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건의받은 259개 과제 가운데 100개를 추려 청와대,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각계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의 첫 작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100대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구현, 내수 활성화 3가지 주제로 구분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로는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 근절, 블랙컨슈머 피해 예방, 노사관계 정상화, 조세제도 선진화, 공공수주납품 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서는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계 창조경제 풍토 조성, M＆A 법제 정비, 서비스·건설·플랜트 해외진출 촉진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규제개선, 소비억제제도 개선, 국가 쇼핑주간 신설, 뿌리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한다”며 “정부와 경제계 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중소기업을 돕는 민간 기업혁신계획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지방상의·지역 중소기업과 기업혁신협의체를 구성해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한강의 기적’을 관광 상품화해 산업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