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유통산업을 키우기 위해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9일 ‘중소유통업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중기연 제1회 동향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생산과 소비를 잇는 유통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국내 유통산업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산업이 여전히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은데다가 골목상권과 불공정거래 논란 등 유통산업 안팎의 갈등도 이어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유통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하는데도 새로운 시장기회를 발견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의 대응전략이 미흡한 것은 규제 일변도인 정부 유통산업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 기본방향은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장에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대·중소 유통 양극화, 유통시장 개방, 신유통 업태의 등장과 성장 등이 유통시장 구조를 변화시켰고 이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중소유통업에는 위기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에 따른 보호에만 의존해 허약한 체질이 되지 않도록 중소 유통업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업체 규제와 중소유통업 경쟁력 증진을 병행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유통시장의 경쟁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공정경쟁과 사회적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감시와 적절한 시장개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