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정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원칙적 동의를 이뤘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포함한 동일 방송서비스 동일규제’ 방향을 지켜달라는 내용이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IPTV 특수관계자 범위를 케이블, 위성,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전체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보유 가입자를 합산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KT계열 점유율을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의 경우 사실상 IPTV 서비스임에도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으로 분류돼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특수관계자 합산규제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그동안 방송관련법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해 온 이유는 특정 사업자의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해 PP 등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 나아가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방송의 다양성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