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가입자를 눈앞에 둔 IPTV 3사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두고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교수·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IPTV 3사에 방발기금을 부과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2차까지 진행됐으며 이달 중순에 있을 3차 회의에서는 IPTV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매출액의 1~2.8%, 위성방송은 1.33%를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다. IPTV는 2008년 9월 허가를 받고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신생 매체라는 이유로 2011년까지 3년간 기금 부과를 유예 받았다.
분담금 징수 유예기간이 만료된 2012년과 2013년에는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분담금 징수율이 0%였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의 매출과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비용 증가로 영업적자 폭이 커진 것을 반영해 기금 면제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줬다. IPTV 3사가 실제로 총 5년간 방발기금을 면제받은 것이다.
IPTV 3사가 만든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는 “사업 시작 때부터 누적적자가 3사 총 2조3000억원”이라며 “과거 SO와 위성은 당기순이익이 실현되고 2년 후부터 기금을 냈다”고 반박했다. 코디마는 “IPTV가 생기고 SO가 디지털 전환 경쟁을 하면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율이 높아졌고, 수신료 지급도 SO보다 많이 냈고, 셋톱박스 등 연관 산업도 커졌다”며 “기금 이상으로 방송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PTV는 1000만 가입자를 앞둔 만큼 방송시장의 위상이 높아져 이젠 방발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IPTV가 적자폭이 크다고 주장하는 데 인터넷과 전화·방송을 함께 파는 회계분리를 제대로 한다면 적자가 아닐 것”이라며 “방송을 미끼상품이 아닌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하며 방발기금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의 한 교수는 “0%이기는 하지만 IPTV에 이미 부과를 하고 있다”며 “부과여부 논의보다는 매출액의 몇 프로를 받을지 정하는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분담금 범위와 기준, 경쟁상황,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분담금 부과 여부는 3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