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최대 관심 법안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심의하는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의원들이 일부 교체될 전망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의원 중 단통법에 관심이 높았던 노웅래·유성엽 두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빠지고, 같은 당 소속 미방위원인 최원식·최민희·임수경 의원 등이 대신 자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의원은 새누리당 조해진·권은희·김기현·민병주·박대출 의원과 민주당 노웅래·유성엽·유승희·이상민·최재천 10명이다. 하지만 단통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민주당 노웅래·유성엽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빠질 것이 확실시된다. 노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고 유 의원은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통과를 가늠하는 2월, 법안소위 의원 교체가 어떤 영향을 줄 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적 이슈에 뒷전으로 밀리는 등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불합리한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내역을 공시토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 해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지원 △유통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투명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경쟁체제를 유도, 단말기 출고가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나친 보조금 치킨게임 경쟁에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통신업계는 단통법 통과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이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출 수 있는 등 소비자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2월 안에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소모적 마케팅 비용이 줄고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