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곱미터(㎡)·그램(g) 등 법정 계량단위가 정착되면 연간 수출 0.05%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가기술표준원이 내놓은 `법정 계량단위 정착 정책 추진 성과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정 계량단위가 산업계·상거래 전반으로 확산되면 단기적으로는 무역 증가,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 `평` `돈` 등의 사용을 금하고 ㎡와 g 사용을 유도했다. 지난 2010년 신문광고 부문 과태료 부과에 이어 지난해에는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 주변으로 계도·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17개 주요 부동산·귀금속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 365건(75%)을 시정조치했다. 꾸준한 홍보 활동에 힘입어 언론매체 법정 계량단위(㎡) 사용 비율은 2007년 63.2%에서 지난해 82.7%로 높아졌다.
국표원은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 계량단위가 정착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연간 0.05% 증가하고, 수입은 0.06~0.0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 분야에서 △선진국 △기술집약적 산업 △중소기업 △중간재 등에서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무역 증진효과에 힘입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질 GDP가 연간 0.002~0.003%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법정 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않다. 부동산·토지 면적 단위를 쓸 때 평이 아닌 ㎡가 대중화됐지만 단위가격에서는 아직도 약 1평에 해당하는 `3.3㎡당 ○○원` 식으로 표현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광고와 상담 시 관행적으로 평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