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간 `빅딜`이 추진된다.
카드사 사태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인터넷 문화 업무를 두 기관이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조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및 ICT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의 조직과 인력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기능강화와 중복업무의 효율적 재배치를 논의해 왔으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왔던 두 기관 간 대규모 조정 방안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차선책으로 두 기관 간 일부 업무를 주고받는 조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기재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넘기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인터넷문화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해 초 부처 조직개편 과정에서 미래부와 안행부 두 부처의 공동 산하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9월 `1실 2본부 6단 2센터 2부설기관`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국가정보화전략 수립, 전자정부지원, 공공데이터개방 등을 비롯해 안행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인증 사업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 시행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침해대응 업무를 비롯해 기술개발과 법제도 정책을 만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복되는 사업을 한 쪽으로 몰아서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논의는 해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 연구개발(R&D), 개인정보보호 역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효율화 방안을 찾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같은 논의 자체를 내심 반기지 않으면서도 입장표명은 꺼린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위한 논의는 진행돼야겠지만, 진흥원이 진행하는 중소 상공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행의 차질을 우려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말을 아끼는 상황.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두 기관 간 업무조정에 대한 논의가 한 달 전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경영평가는 물론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두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최종 안에 거부의사를 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