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정보 포털을 개설했다. 규제 관련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실장 김동연)은 정부 규제 관련 정보를 국민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통합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털에는 중앙 및 지자체의 등록규제와 규제정비 과제, 손톱 및 가시 뽑기 등 과제 현황, 규제심사 일정과 결과 등 각종 규제 정보가 담겨 있다. 또 원스톱 검색으로 업종별, 활동별, 부처별 규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부의 핵심 규제 개선 성과 사례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명한 규제 개선 사례도 담았다.
새 정부 들어 규제정비 852건을 비롯해 손톱 및 가시(334건), 네거티브 방식 기업 규제 완화(1650건) 등 다양한 규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자세히 모르고 있어 이번 포털 개설이 이뤄졌다. 또 어떤 규제가 신설되고, 어떤 규제가 완화되고 개선되는 지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이 없는 것도 포털 구축의 한 이유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네거티브 규제개선 정보, 폐지·일몰 규제 현황 등 국민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