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성장, 신 샌드위치, 대립 프레임의 3대 허들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경제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했다.
먼저 보고서는 최근 한국경제의 저성장 함정을 우려했다. 19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4%, 2000년대 4.5%, 그리고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OECD는 한국 잠재성장률이 4년 후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이 소득 증가보다 빠르게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 요인이 가계부채 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 함정 탈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외여건도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이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의무등록 같은 노동, 환경 분야 규제신설로 악화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은 다양한 제조업 부흥에 나서고 있고, 신흥국도 산업구조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흥국의 거센 추격은 세계 GDP 대비 비중이 한국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1.9%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신흥국은 37.0%에서 50.4%로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사회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한국경제가 넘어야할 장애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양극화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등으로 주체 간 대립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 극복을 위한 5대 대응과제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 간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