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서 마그네틱(MS)카드 현금 인출 중단에 이어 2015년 1월 1일부로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MS카드 결제가 금지된다. 정부는 카드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집적회로(IC)카드 전환을 추진 중이다. ATM기기 등에서 IC카드 전환율은 99%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대상의 IC카드 전환은 전혀 진척이 없다. 아예 정부 논의에서도 빠져있다. IC카드 결제 단말기 보급이 제 자리 걸음이기 때문이다. 이면에는 카드사의 `관리 부실`과 밴사의 `이권 다툼`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IC카드 결제 단말기 보급 사업에 착수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전국의 MS카드 결제 단말기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지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 밴사와 협업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만, 밴 수수료 문제와 함께 가맹점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한 답을 못 내고 있다.
카드사는 수십 년간 밴사를 통해 가맹점을 관리했다. 그런데 IC카드 단말기를 보급하면 책임과 운영은 밴사가 아닌 카드사로 바뀌어야 한다. 손에 움켜쥔 `가맹점 관리` 밥그릇을 밴사가 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사업자 문제라며 책임만 떠넘길 궁리다. 관리책임 주체인 `금융위원회`는 먼 산 불구경 하듯 가맹점 IC카드 전환을 방치하고 있다. 허술한 법 체계도 한몫했다. 밴 사업자 관리는 금융당국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가 소관 부처다.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는 보조사업자로만 등록돼 있어 밴사 입장에서 금융당국은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단말기 설치는 고사하고 예산 확보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IC카드 단말기 전환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법적으로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간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