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의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기업 핵심 역량을 강화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해외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3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기업 개혁은 자원개발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며 “특히 발전공기업은 핵심업무가 발전(發電)인 만큼 전력과 관련된 설비투자나 유지보수 기능을 축소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당시 해외자산 헐값 매각과 관련해 한 차관은 “당시는 국가 유동성 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보유액이 3400억달러 수준으로 1997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현재 자원개발 공기업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공기업이 가져가야할 부분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만큼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부채감축 논리에 매몰돼 어렵사리 매입한 에너지 해외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라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발전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신규 발전설비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발전공기업의 계열사는 공기업의 전력생산 핵심업무가 아닌 만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발전공기업의 개혁과 관련해 2012년 대비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30%까지 줄이라고 주문했다.
공기업 개혁이 역대 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한 차관은 “산업부는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자원개발사업을 들여다봤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 사장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어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지난 정부는 외형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현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무게 중심이 있다”며 “공기업 스스로 공공의 기능을 잘 파악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기업 개혁에 나서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