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리에 나선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작용을 줄이고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과, 채 피지도 못한 산업에 규제 올가미를 씌운다는 주장이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 재무국은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라고 명명된 가상화폐 인증 및 면허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15일(현지시각) 밝혔다. 가상화폐가 사기 및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돈세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가치가 올라가면서 보안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비트코인 가치를 알려주는 클락무디닷컴에 따르면 1비트코인의 가치는 500달러(약 53만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 소재의 한 거래 플랫폼이 갑자기 사라지는가 하면, 지난 달엔 해킹에 의해 100만달러(약 11억원) 가까운 비트코인이 도둑맞기도 했다.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현실세계에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싸고 편리할 뿐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 비트코인의 장점이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비트코인은 다른 은행 거래나 환전 거래와 달리 대부분의 규제를 비켜갔다. 규제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욕 주 당국은 아직 결정된 정책은 없고, 의견을 수렴하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규제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공청회 계획을 발표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가상화폐 산업에도 장기적인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가 안보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송준영기자 dreamer091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