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공방 대안 없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시행하면 과연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올까. 정책 목표대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를 연계하는 관행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일부 소비자는 그마나 있던 보조금마저 사라져 결국 휴대폰 구입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근거는 있다.
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유통정보의 투명한 공개다. 현재 유통구조에서 소비자는 보조금 규모를 알지 못한다. 때문에 오늘 70만원에 구매한 단말기가 내일은 10만원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 하루 차이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몇 배가 차이난다면 합리적인 차별이 아닌 시장의 실패다. 물론 가격 정보에 민감한 일부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구매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실제로 보조금의 등락과 관계 없이 단말기 할부원금은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할부원금 변동성을 살펴보니 보조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항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서 “보조금이 높을 때 누군가는 이익을 보지만 반대쪽에서는 여전히 비싸게 사는 소비자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과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 같은 소비자 차별이 발생할 소지는 크게 줄어든다. 자신이 구매하려는 단말기의 시장 가격을 알면 소비자도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을 선택할 수 있다. 마치 책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조금 저렴하게 사려면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고, 조금 비싸더라도 직접 책을 살펴보고 구매하려면 오프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단말기 구매에 따른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제가 사라지는 것도 혜택이다. 지금은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고, 부가 서비스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에 따라 단말기 구매와 요금제 가입을 분리하면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분리해내면 단말기만 따로 놓고 선택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미래부는 요금제와 단말기를 분리하면 획일적인 출고가, 고가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출시하는 제조사의 관행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기존에 보조금 규제를 강화해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던 문제에 대한 우려는 상존한다. 이전에도 보조금을 많이 쓰면 실적이 악화되고, 보조금을 적게 쓰면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반복됐다. 지난 3분기만 해도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자 통신사는 마케팅비 지출이 줄었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미래부는 단말기, 요금제, 유통시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는 법안이 시행되면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 실효성 있는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