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비타민 프로젝트` 어떻게 나왔나?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비타민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가 고도화됐음에도 산업적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데서 출발했다.

개별적으로 산재한 ICT 경쟁력을 각 산업에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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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과학기술 경쟁력도 상승 중이지만 제조·판매·교육 등 주요 부문에서 과학과 ICT의 생산적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ICT 발전지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세계 1위(ITU)를 기록했으며 과학 인프라는 2000년 세계 20위에서 2013년 7위, 기술 인프라는 2000년 21위에서 2013년 11위(IMD)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제고 노력에도 단발적, 일회성, 부처 추진동력과 의지 부족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국가경쟁력 하락과 국내산업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2012년 세계 19위에서 2013년 25위로 6단계 하락(WEF)했고 국내경제 활력 감소(2013년 8월, LGERI), 제조업 활력 일본에 추월(9월, HRI) 등 산업 전반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특히 ICT와 타 산업 간 융합은 선진국 대비 절반 정도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ICT-타 산업 융합수준은 선진국 대비 57.4%에 불과했다.

이에 과학·ICT라는 `비타민`을 사회 전반에 내재화,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로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편익을 증진한다는 것이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첫째 목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과학기술과 ICT라는 비타민으로 시들어가는 산업에 생기를 다시 불어 넣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과 ICT 활용으로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 활력을 도모해 국가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와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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