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이번엔?
미국은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도입으로 저작권 분배 구조가 투명해진 대표적인 국가다. 경쟁으로 복수 저작권 단체의 경쟁력과 사용자·권리자의 권리를 모두 향상시켰다.
미국에는 1914년 만들어진 아스캅(ASCAP)이라는 음악 저작권 단체가 저작권 관리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스캅이 사용자들에게 과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스캅은 반독점 규제법에 따라 철퇴를 맞았다. 그러자 비엠아이(BMI), 시삭(SESAC) 등의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가 생겨났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스캅, 비엠아이, 시삭 세 곳이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를 분점하고 있다.
비엠아이는 아스캅의 저작권 독점 관리에 반발해 CBS라디오 등 미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축이 돼 출범했다. 이후 시장이 안정되자 방송사들은 경영에서 손을 뗐다.
지상최고의 자유 국가라 불리는 미국에서도 독점에 대한 반발로 신탁단체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 사용자 단체는 1946년 이후 약 30년 동안 음악저작권 신탁 단체의 포괄적 사용 허가 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법적 투쟁을 벌였다. 결국 사용허가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1976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 수단인 강제 사용권 부여 제도를 도입했다. 저작권료 재판소를 설립해 관리 단체에 대한 규제를 높였다.
미국은 경쟁체제 도입과 정부의 관리 강화로 권리자·사용자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음악 불법 복제가 성행해 계속 감소하던 음악시장 매출은 200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선다. 영화, 음반, 출판에 걸친 전 분야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협회인 아스캅과 비엠아이가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와 분배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이는 두 협회가 경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스캅과 비엠아이는 90%의 음악 저작권 시장을 6 대 4의 비율로 나눠 갖고 있다.
국내 저작권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복수 단체 도입이 궁극적으로 권리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우리나라도 복수 신탁단체 도입으로 음악 저작권 분배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