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이 자금재조달 추진 합의
지난 3월 개통한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향후 3~4년간 동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민자법인과 만나 선순위채 이자율을 기존 7%대에서 4%대로 낮추는 내용의 자금재조달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흥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조항(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고속도로가 된다.
정부는 현재 통행료가 일반고속도로의 약 1.14배 수준(42.6km, 3,100원)임을 감안할 때, 합의절차가 완료되면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 약 6~7%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공유이익을 통행료 동결에 사용할 경우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기준 3~4년간 통행료를 동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 합의에 따라 타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