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정부가 UN이 정하는 새천년 개발목표(MDGs) 차기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2015년 UN총회에서 전자정부가 차기 의제로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UN은 2000년 9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189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빈곤감축과 기초적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춘 8대 의제를 선정한 바 있다.
데이빗 말론 UN대학 총장은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글로벌 전자정부 포럼`에서 “15년 전에 알지 못했지만 지금 세계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며 “전자정부가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전자정부가 행정한류를 넘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개인정보유출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도청 등 보안 문제도 지적되지만, 역기능을 보완한 전자정부 서비스 확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홍보 UN 사무차장 역시 “ICT가 발달하면서 보건 안보 교통 등 주요 행정 분야에서 5∼10년 전에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통합된 서비스가 시민과 기업들에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행정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13년 전에 수립된 새천년 개발목표가 빈곤감축과 질병퇴치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ICT를 바탕으로 전 세계인의 행복과 복지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2000년 설정된 새천년 개발목표 8대 의제로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권리 보장 △유아사망률 감축 △모성보건 증진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질병 퇴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혁신 모델을 개발, 세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수출규모는 지난해 3억4000만달러에서 올해 4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이어 “정부3.0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전자정부의 새천년의제 설정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전자정부가 의제로 선정된다면 수출과 해외 국가와의 협력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혁 KDI 연구위원은 “MDGs가 처음 논의됐던 1990년대와 달리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며 “새로운 MDGs 이행기한인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는 저소득국뿐 아니라 중소득국과 고소득국에도 의미가 있도록 지속적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충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횟수로는 2회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모로코 정부보안관제센터 구축, 아제르바이젠 주소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등지로 해외 수출액이 크게 늘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