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1일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가 사각지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산업단지 가스누출사고가 벌써 7건 발생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의 6건을 넘어섰다”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스 관련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 전정희 위원은 지난 6월 천안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량 LP가스통의 회수율이 절반에 그쳤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전 위원은 “LP가스통 폭발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내부 용접불량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부품 499개 가운데 257개를 회수한 상태”라며 “유럽, 일본과 같이 LPG용기의 이력·추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도 “비검사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점유율이 9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검사 대상시설을 확대 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용기 추적이 어려운 곳은 지역본부에서 방문해 회수를 독려하고 있다”며 “협조공문 발송을 통해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전기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국의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매년 감전사고가 500명가량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 관련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야 하는데 공사가 직접 방문해 자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 등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전기안전 관련 자료를 공기관이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시설물의 감전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등과 신호등 등 전기 시설물 2만5589개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돼 있다”며 “불량 전기 시설물 방치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