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7개월째를 맞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건 박근혜정부의 핵심 부처다.
기대 속에 출범한 미래부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정비하고 주파수 할당, 방통 융합, 과학 벨트 등 각종 사안들을 무난하게 처리하며, 창조경제의 기본 골격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창조경제`를 주제로 한 미래부의 ICT·과학 정책이 여전히 실체가 없고 애매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엇갈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우리나라 ICT·과학기술 영역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당장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 국제행사인 2014 ITU전권회의 등 미래부가 주도해야하는 현안도 많다. 미래부가 성공해야 한국 ICT 산업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의 대도약도 가능하다.
취임 7개월째를 맞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주위의 우려에도 과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전자신문이 특별 인터뷰로 미래부 출범 이후 평가와 향후 계획을 최 장관에세 직접 들어봤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가 많은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 제 궤도를 잡기 직전”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지영 전자신문 ICT방송산업부장=미래부는 다소 혹독할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있는 것 같다. 여전히 창조경제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가시질 않는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비행기로 비유하자면 이제 막 이륙해서 제 궤도를 찾기 위한 커브의 막바지를 돌고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경제의 실체를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기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체질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추격형 경제로 성장하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
명칭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부가 들어서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 단계에서는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뒤에 가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꽃을 피울 것이다.
◇장지영=출범 이후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통융합 발전계획 등 여러 현안을 처리해왔다. 장관으로서 그간 활동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린다면.
◇최문기=주파수 할당은 모범적인 방식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KISDI에(경매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도 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어차피 할당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면 입찰 경쟁이라는 원칙하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는 미디어 관련 정책이 이슈다. 8VSB 확대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미디어 시장과 관련이 되어있어 (언론마다) 말이 많지만 역시 공정성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가며 처리하려 한다.
◇장지영=창조경제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아이템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꾸준하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
◇최문기=이미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실행에 옮긴 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이 가운데 10개 정도 구체적인 아이템을 제시해 창조경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미래부 등 정부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민간 기업이 하는 것도 있다. 현재 30가지 정도 가능성 있는 아이템을 검토 중이다.
정책적으로는 `ICT와 과학기술이 곧 경제다` `산업화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하자`는 대 전제 아래 우주산업 등 장기 계획도 이미 수립해 나가고 있다. 원천·기초기술 산업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앞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도 돌아가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ICT인프라 뿐 아니라 각종 정책과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 부산에서 개최하는 ITU 전권회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행사다.
특히 내년 전권회의는 ITU 설립 150년이 되는 시점에 열리는 회의로 포스트 새천년개발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ITU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돼 의미가 더욱 깊다.
◇장지영=ITU 전권회의가 우리나라의 ICT 국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회의 개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나 이득은 어떤 것이 있나.
◇최문기=우선 ICT 외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프라 강국을 넘어 외교·정책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CT 미래 비전 설정과 정책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조경제 모델 전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지역 간 갈등 중재자 역할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 장관 등 각국 ICT 최고의사결정권자들에게 우리 기업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ICT 엑스포(WIS)를 병행해 우리 산업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촉매제 역할도 기대된다.
경제적으로는 정부, 민간 참가자 지출에 따른 직접 생산유발, 부산 지역 관광객 증가로 인한 효과나 ICT 강국 브랜드 효과에 따른 수출효과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7100억원 효과가 예상된다. 무형의 이익까지 따진다면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다.
ICT와 타산업간 융합, 사물인터넷 등 우리나라가 주도한 의제가 최종 결의되면 이는 곧 국내 ICT 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 선도로 이어진다.
◇장지영=우리나라는 회의와 더불어 실시되는 ITU 고위직 선거에도 출마하기로 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최문기=ITU 표준화총국장에 도전한다. 능력 있는 후보자를 추린 상태다. 표준화 총국장은 미래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차세대 방송을 비롯해 정보보안, 운영, 과금 등의 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자리다.
당선이 된다면 이 역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ICT 표준화 변곡점의 중심에 서 본 전례가 없다. ITU 고위직 진출한 사례도 없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TU표준화 총국장은 ICT 산업의 흐름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한국의 ICT 국제 영향력이 급상승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LTE-A, 5G 등 차세대 통신기술 표준을 우리가 주도해나갈 수 있다.
ITU 내에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 인사권을 가짐으로써 우리나라 인사의 ITU 진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장지영=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다. ITU전권회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가.
◇최문기=전권회의라는 용어가 낯설고 ICT 전문회의라 국민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ICT가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전권회의에서 향후 ICT의 미래와 정책방향이 결정되므로 국민들에게 ITU 전권회의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준비 과정에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
역대 ITU전권회의들이 정부 간 회의가 중심이였다면 이번 회의는 ICT 엑스포, 글로벌 컨퍼런스, 스마트 한류 문화 축제 등을 같이 열어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 국민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ITU에 가입한 이후 ITU 기술 지원을 받아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춘 것이다. 내년 ITU 전권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력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장지영=미래부 공무원들은 요즘 일주일이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우스개 소리를 한다. 그만큼 일이 많다는 이야기다. 수장으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공우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문기=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미래부에 거는 기대가 큰만큼 미래부 직원들도 사명감이 크다. 열심히 일하는만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 좀 안타깝기도 하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이고 현재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과 우리나라의 장래를 좌우할 우주, 나노 등 과학 기술 분야 모두를 책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우리 어깨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꿈이 내일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미래부 직원이 계속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