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이공계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정부 R&D 담당 공무원 중 이공계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이공계 출신 공무원이 적으면 `동상이몽`인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R&D 예산 80%를 운용하는 상위 4개 부처(전 교과부, 지경위, 방사청, 중기청) 전체 이공계 고위공무원 227명 중 15.4% 수준만 이공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과거 과학기술부 4급 이상 이공계 공무원 비중이 60%를 상회했다”며 “고위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전반에 이공계 인재 활동 영역이 확대될 때 비로소 이공계 기피현상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보다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 분야와 출연연에 관심과 애정이 깊은 민 의원에게 1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원전 사태와 출연연 파문 등으로 골치를 앓아온 과기계의 맏언니로서 제 노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
최근 안전성과 비리 문제 등을 이유로 확산되고 있는 원전 회의론에 대해서는 “태양광은 부지 확보나 폐기물 처리 문제가, 풍력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등 신재생 에너지에도 문제가 있다”며 “백지에 놓고 그림을 그리라면 이상적으로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순 없다”고 민 의원은 강조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각종 법안에도 출연연에 대한 애정이 듬뿍 녹아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서는 연구소 기업 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공공연 연구원 휴직기간을 확대토록 했다. 연구소 기업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고 운영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특구 육성법 연구 개발자 휴직기간(3년 이내)이 연구소 기업 창업부터 사업화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