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혁신전략 들여다보니
SW혁신전략은 맨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기존 무수히 많은 SW 정책들의 연장선이다.
그간 정부는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실상 SW 정책에 국민적 관심이 커졌던 것은 이명박정부 시절 `SW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다.
2009년 말 국내에 아이폰이 상륙하면서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 하드웨어(HW)에서 SW 중심으로 변했다. HW에 치중해 있던 국내 기업들은 일순간 위기의식을 느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 SW강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SW종합대책`을 마련,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IT가 뒷전이었던 이명박정부에서 SW 종합대책이 나옴으로써 업계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어 정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국가정보화 사업 저가수주에 따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점수 평가 비중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과업 변경에 따른 적정 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IT서비스업체의 일감몰아주기 등 왜곡된 시장질서와 인력양성, 창업에 취약한 SW 기초체력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했다.
이에 정부는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1년 10월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2012년 5월에는 SW산업진흥법을 개정·공포했다. 수많은 논란 속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SW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 SW 정책으로 `SW혁신전략`이 이번에 발표됐다. 이번 전략은 SW 기초체력 다지기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매년 발표돼 온 전략과 차별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SW 육성 전략으로 국내 SW생태계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정부에서 창조경제실현도구로 SW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정책 시행 속도에 비해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