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혁신전략 들여다보니
SW혁신전략은 크게 △인력 △시장 △생태계 부문으로 나뉜다. 부문별 핵심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인력 부문에서는 `SW 인력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쏟아졌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2017년까지 신규 SW인력 10만명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SW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학 복수전공 지원 등을 통해 SW전공인력을 늘려나가고,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SW 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선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SW마이스터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3개의 SW마이스터고 설립을 목표로 한다. SW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중소기업 장기근무 SW 개발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시장 부문에서는 기초·원천분야 SW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최근 3년간(2010～2012년) 평균인 15% 수준에서 2017년까지 40%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10년 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 2017년까지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SW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단기상용화 분야는 2017년까지 최대 4000억원을 투입, 세계 3위 이내 글로벌 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GCS(글로벌 크리에이티브 SW) 사업도 추진한다.
생태계 부문은 용역위주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SW조달방식을 개편한다. SW산업법을 개정해 공공 정보화사업 시행업체가 SW사업 부분을 전부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SW 장기 계속계약 및 SW사업 조기착수 제도를 확대해 연말에 SW구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SW 춘궁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수한 SW 초기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SW전문 창업기획사`도 선정한다. 내년까지 5개 기획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3년 이하의 초기창업 SW기업에 집중투자하는 `SW 특화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규모는 200억원 수준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