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개 공공기관 중 중장기(5개년) 재무 전망과 관리방안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곳은 41곳으로 이중 산업부 소관이 14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부 소관 14개 공공기관의 올해 총 부채액은 172조6000억원에 달한다.
2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41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향후 5년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이들의 올해 총 부채액은 520조원에 달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08년 290조원에서 2010년 397조원, 2012년 493조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자산 2조원이 넘는 공공기관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케 하고 있다. 올해는 조건을 강화해 자산 2조원이 안 되지만 정부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자본잠식 기관인 석탄공사 등 2곳을 추가, 총 41곳으로 늘었다.
이들 41곳의 총 부채는 473조원으로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493조 원)의 96%나 된다. 특히 41곳 중 산업부 소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대한석탄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4곳으로 부처 중 가장 많다.
이들 산업부 관할 14곳 공공기관의 올해 총 부채액은 172조6000억원인데 오는 2017년에는 200조원을 돌파(211조4000억원)할 전망이다. 14곳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59조5000억원, 가장 낮은 곳은 무역투자진흥공사로 1000억원에 달했다.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가스공사로 388%나 됐다. 5개년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산업부에 이어 국토부 11곳, 금융위 7곳, 교육부와 농림부 2곳, 안행부·환경부(한국환경공단)·문화부·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복지부 각 1곳이다.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은 “특히 41곳 중 한전·가스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예금보험공단·수공·철도공사·LH 등 7곳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 부채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분회계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면서 “공공기관 부채가 미래 부담으로 연계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재무 현황(단위:조원)
자료:기재부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