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첫 지출 예산 항목에는 100조가 넘는 복지예산이 투입된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사상 역대최고인 29%를 기록했다. 하지만 당초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연금 공약이 축소되면서 빛을 바랬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만 기초연금을 받는 정부안이 재정압박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결코 공약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없다”며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 배경과 관련해 “당선 후 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현재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을 지급하면 2040년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