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내년 이색 신규사업들

2014년 정부 예산

범죄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3D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항공사고 감소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위성항법정보시스템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50억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IT와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수의 이색 신규 사업이 내년에 진행된다.

◇3D 얼굴인식 검색시스템 도입=CCTV·블랙박스 등 영상으로 확인한 용의자 얼굴을 3D로 인식해 특장점을 근거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3D 얼굴인식과 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설치하는 것이다. 경찰청이 시스템 개발에 4억8000만원, 장비비로 4억8000만원 등 총 9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GPS 위치오차 보정시스템 개발= 현재의 GPS 위치 오차 17~37m를 1m 이내로 축소,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 전 국토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60억원을 들여 시행한다. 시스템을 개발하면 연간 항공사고 75% 감소와 이산화탄소 5만3천톤 배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출연연에 중기지원 통합센터 설립=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통합센터 설립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애로 접수부터 최적 해결책 제시까지 중기의 기술문제를 전주기적으로 해결해준다. 미래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시행하고 통합센터 운영에 20억, 수요대응형 연구개발(R&D)에 30억 등 총 50억원을 투입한다.

◇영상지도 제작=우리나라 국토 전체면적(9만5000㎢)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토대로 내비게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우선 32억원을 투입해 4만㎢를 제작하고 내후년에 나머지 5만5000㎢를 만든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뮤지컬·연극 등 창작공연과 드라마, 전자출판, ICT 연계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 투자전문 펀드를 조성하는 것으로 펀드 규모는 700억원이다.

◇웹툰(Webtoon) 지원=웹툰 기술 개발과 기존 웹툰에 멀티미디어, 플래시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돕는 사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0억원을 투입해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우리나라 중소병원이 중국·러시아 등 신흥국 의료현대화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 우선 100억원을 투입하고 추후 정책금융기관과 국내외 투자자 추가 출자로 500억 원 규모 펀드로 확대한다.

◇산업단지내 영세사업장 근로환경 개선=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00억원을 투입해 100곳에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한다.

◇산업단지내 특수사고 대응단 신설=화학물질 유츨 등 특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6개 산업단지(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구미)에 국가직할 특수사고 대응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203억원이 투입된다.

◇자동차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튜닝 부품 인증평가용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2억원을 투입해 시행한다.

◇수도권 안전운전 체험센터 건립=안전운전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화성)에 70억원을 들여 체험교육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장기재작지 공제제도=중기 장기재직(5년 이상)에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정부가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이색 신규 사업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