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페루·우간다 같은 중·후진국에서도 휴대폰을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m진료)` 시장이 열리고 있다. 원격진료가 사실상 금지된 우리 산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 이미지로 해외 시장 개척을 타진하지만 국내 레퍼런스(구축사례)가 없어 시장 개척이 쉽지 않다. 전문가는 m진료가 차세대 먹거리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에 이어 최근 중·후진국에서도 다국적 IT기업이 참여하는 m진료가 크게 늘고 있다.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나서서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m진료를 권장하고 있다.
태국은 휴대폰으로 결핵 환자를 원격 관리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환자가 제때 약을 복용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시행했다. 환자에게 휴대폰을 제공하고 복용시간 때마다 알림 전화를 해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로 결핵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카네기멜론대가 참여한 가운데 모바일로 근로자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라인(HealthLin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무선 전화로 질병 확인과 응급처치, 진료 정보 등을 주고받는다.
남미 페루에서는 원격에서 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셀-프리벤(Cell-Preven)`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개인이 휴대폰으로 건강 데이터를 전송하면 의료기관에서는 변화한 데이터로 건강 상태와 발병 여부를 점검해 통보한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된 모바일 상담서비스로 AIDS 발병 여부와 치료를 돕는 `마실 루 레케(Masilukek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간다에서도 이동통신업체 셀텔(Celtel)이 참여하는 유사한 AIDS 관리 프로젝트(TTC)를 펼치고 있다. 모잠비크에서는 의료진의 진단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기술을 채택했다.
해외 m진료 시장이 크게 열릴 조짐을 보이자 산업계는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KEA)는 우리 업계가 중·후진국 m진료 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m진료 개념과 표준을 정한 `m헬스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해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국내 m진료 시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해외 m진료 프로젝트 수주가 쉽지 않다. 우성제 KEA 복지IT융합지원센터장은 “대부분의 나라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데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원격진료는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 우리에게 매우 적합한 비즈니스로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법에는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의료진 간 원격진료만을 허용한다. 또 원격진료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격의료 관련법령(의료법 제34조)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산업계는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의료인에게만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원격진료`를 막아놨다는 주장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