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피해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대기업, 공공기관과의 SW 도용 갈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법적 구제에 나서도 적지않은 소송 비용과 장기간의 공방,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두 번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건설 부문 전사자원관리(ERP) SW 기업 한국비즈텍은 중견 건설업체 A사와 3년 넘게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A사가 한국비즈텍 직원을 고용해 SW 원시소스와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개작·사용했다는 주장이다. A사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양사 SW의 동일·유사성을 입증했지만 3년 넘도록 소송은 진전이 없다.
사건이 종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되고, 피해액이 22억5000만원으로 산정됐지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되는 등 사건 처리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게 한국비즈텍 측 설명이다.
신동선 한국비즈텍 대표는 “3년 동안이나 기업 대표로서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송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회사 신용이나 마케팅 부문에서도 피해를 입어 경영이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과실을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속히 판결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은 정부, 대기업으로부터 지재권을 침해당해 매출이 떨어지는 등 경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관련 내용으로 청와대에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정부 사업과 관련 대기업 B사에 지리정보시스템(GIS) 엔진 `인트라맵`을 공급했다. 이후 B사가 다른 사업에서 제품을 무단 사용해 지난해 소송을 했고 대기업은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B사는 복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외에 정부의 `시군구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KLIS-rn)` 사업에서 자사 제품이 복제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됐지만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지재권 침해 문제로 입은 경영상 피해는 말도 못할 정도”라며 “중소기업 보호, 지재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창조경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별도 법무팀이 있는 중견·대기업과 달리 중소 SW기업은 일단 소송이 진행되면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겨 기술을 빼앗기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며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