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치:IT/SW 개발비 산정시 제조업과 다른 관리 방식(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담보가 확실한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도 인하됐다. 연대 보증자의 사회 활동 보장을 위해 신보법, 기보법, 중소기업진흥법을 개정해 채무자의 채무가 감소·면제되는 경우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일하게 감소·면제되도록 했다.
#해결 가능:여성기업을 위한 전용 금융펀드 조성이 10월부터 추진된다.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원을 위해 지정 조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추진 검토:산업기능요원의 전직 가능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하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는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과제 중 해결과제 18건과 추진검토 과제 13건 등을 선정했다.
새누리당 특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가위 성과발표 및 정책간담회`에서 총리실과 중기중앙회,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된 손가시 해결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손가위는 두 차례 현장 방문과 국무총리실, 중기중앙회 등에 접수된 내용을 종합해 총 105건의 과제를 검토했다. 그 중 기조치 25건, 해결과제 18건, 정부와의 협의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추진검토 13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 총 11개 상임위에 해당하는 과제를 배분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위 38개, 환노위 14개, 정무위 13개, 국토위 12개, 보건복지위 10개 순이다.
또 홍보강화(23건), 입법추진(11건), 제도개선(26건), 관계부처 협의(7건), 예산반영(2건) 등으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종범 새누리당 손가위 위원장은 “향후 입법활동, 예산반영,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방법을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손가시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잘 관리해주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