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제도가 창업 생태계를 가로막는 대표 악법으로 떠올랐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일부 개정 기미가 있었지만 창업자의 모럴 헤저드와 금융기관의 손질 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산업계는 창업자연대 보증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이를 쟁점화하고 적극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기업인 주도로 `1만 기업인 창업자 연대 보증 개선 서명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의 창업 인식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이를 조만간 공개한다. 나아가 이달 개막한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정치적인 압박에 나서고 해당 부처에도 제도 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창업자 연대 보증은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이를 모두 창업자나 보증을 섰던 식구, 주변사람이 금전적인 책임을 지는 제도다. 산업계에서는 `손톱 밑 가시` 수준이 아니라 `척추에 박힌 대못`으로 규정하고 개선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생한 연대보증금액은 1조827억원, 보증인 수는 46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1조5843억원, 6273명에 가까운 수치다. 대출지원 폭이 늘면서 전체 보증 금액과 보증인 수가 되레 증가한 것이다. 연대 보증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창업인은 여전히 연대 보증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연대 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득은 사실상 별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카이스트 교수)은 “신보와 기보 기금을 합쳐 60조원 보증 잔액 중 연대보증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0.5% 정도인 3000억원 수준”이라며 “창조경제를 위해 4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국가 정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3000억원 때문에 창업의 길이 꼭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장 중소기업계는 투자 중심의 자금 조달과 연대 보증 제도 개선과 폐지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금융 관행 혁신을 통한 창조금융이 필요하다며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앙회는 전국 세미나와 설명회를 통해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도 연대보증제도 개선과 폐지를 위한 1만 기업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에는 창조경제연구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스퀘어, 플래텀, 비석세스 등 여러 유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연대보증제도는 모든 창업자를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자로 간주하는 식”이라며 “연대보증 해결 없이는 창업 활성화 정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때맞춰 창업경제연구회는 이달 24일 `창업자 연대보증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고영하 엔젤투자협회 회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 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 회장, 김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동주 IBK경제연구소 소장,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 백운만 중기청 국장, 노경원 미래부 창조경제기회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