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00㎒주파수, 제2의 DTV 논쟁 만드나

700㎒ 주파수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신경전이 지속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그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은 700㎒ 주파수를 UHD TV방송용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통신용 검토도 언급했지만 방송용에 무게중심을 둔 발언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700㎒ 주파수 향방에 대해 연말까지 방통위와 함께 운영하는 합동연구반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와의 합의를 믿고 당장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위원장 발언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신경전은 그 전부터 있었다. 미래부가 UHD 방송 상용화 전략을 내놓자 방통위는 미국 등을 들며 시기상조론을 내놨다. 사실상 700㎒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갈등이다.

언젠가 봤던 느낌(데자뷰)이다. 10여 년 전의 디지털TV전송방식 논란이다. 당시 정부가 미국식으로 결정한 것을 지상파방송사 반대로 4년간 지루한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원래대로 갔던 논란이다. 소모적 논쟁의 폐해로 곧잘 언급된다.

700㎒ 주파수 논란이 자칫 DTV 논쟁처럼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극심할 가능성도 있다. 그 때보다 갈등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방송사간 충돌한 DTV 논쟁엔 적어도 정부 내 이견이 없었다. 지금은 정부 안에 미래부와 방통위 의견이 다르다. 산업계도 통신사와 방송사로 양분됐다.

700㎒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쓰며 다른 각국도 동참한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주파수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상파 방송사 입김에 이 틀이 갑자기 흔들린다. 그들 중심의 UHD 상용화와 주파수 할당을 원하는 지상파 방송사다. 여기에 방통위원회까지 동조하니 논쟁이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부부처로선 우스꽝스러운 양해각서(MOU)까지 교환하며 정책 공조를 약속한 사이다. 공조까지 가지 않아도 최소한 불필요한 논쟁 빌미를 주는 일을 서로 자제해야 마땅하다. 미래부는 이렇게 하는데 방통위는 달리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