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들이 페이스북 등에 과다한 정보 공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S와 구글이 반격에 나섰다. 이 거대 기술업체들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FISA에 의거, 미 정부가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음을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달라며 공동 제소할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각) MS는 자사 기업 블로그에서 “해외정보감시법(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에 따라 미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사실에 대해 지금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FISA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통지 없이 감시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한 법이다.
이와 관련해 MS와 구글은 지난 6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며 몇 차례 협상 끝에 미 정부는 1년에 1회 발표를 겨우 허용한 상태다. 지난 12개월 동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용자 데이터를 요구한 총 횟수를 밝힐 수 있는 수준이다.
MS는 “좋은 출발이지만 시민들은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한 횟수가 아니라 수집한 사용자 정보 건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내 텍스트 등 사용자 콘텐츠 제공을 요구한 횟수를 모두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MS는 “FISA 요청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데 미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MS와 구글이 각자 추진해 왔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 현재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MS 기업 블로그(http://blogs.technet.com/b/microsoft_on_the_issues/archive/2013/08/30/standing-together-for-greater-transparency.aspx)에서 볼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테크트렌드팀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