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펀드 출자 인센티브 더 많아져야

정부가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의욕적으로 조성한 미래창조펀드가 20일 출범했다. 6000억 원 규모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간다. 애초 목표보다 1000억 원 규모가 커졌다. 대기업과 선도 벤처기업 참여가 활발한 덕분이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 대기업도 출자를 검토한다고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한 대기업 비중이 계속 감소했던 터라 더욱 그렇다.

대기업과 선도 벤처기업의 적극 출자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떠밀리듯 출자한 기업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창업 초기 기업 투자 수익의 민간 우선 배분, 인수합병(M&A)시 계열사 편입 3년 유예 및 법인세 감면과 같은 다양한 유인책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더 마땅하다.

다른 사안도 그렇지만 이렇게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다. 아무리 현금이 남아돌아도 뭔가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게 기업 생리다. 꼭 투자 이익이 아니더라도 기업 이미지 제고든 세제 혜택이든 얻는 게 있어야 움직인다. 미래창조펀드가 짧은 기간에 예상보다 크게 조성된 것이야말로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를 방증한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순수 제조업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02년에 출범한 이 투자조합은 지난 2010년 이후 결성이 중단됐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기업 출자를 북돋을 유인책이 사라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정부가 중단한 산업기반 기금 투입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벤처·창업 기업과 중소·중견 기술제조기업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몇몇 대기업과 선도 벤처기업뿐이다. 이들이 M&A에 적극 투자하는 게 생태계 구축에 가장 좋지만 투자 펀드나 조합 출자도 과도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미래창조펀드에 출자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런 유인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