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과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전송 등 신규 방송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방송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현재 2500원 수준인 TV수신료를 2000원가량 인상하는 동시에 KBS2의 광고는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이 주최한 8월 조찬회에 참석,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기술 발전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방송사업자 간 갈등도 대등한 규제 완화로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신기술에는 기존 매체보다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며 규제 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DCS, MMS, 8VSB 등 쟁점이 되는 서비스를 모두 허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DCS라는 기술 도입으로 시청자 편의가 증진된다면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923만명에 이른다며,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8VSB 방식 전송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MS 허용은 공영방송(KBS·EBS)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무료 제공이라는 구체적 방향성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EBS 채널을 확대(MMS)해 수준별·내용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면 사교육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사업자 간 규제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SO는 전체 SO 가입자의 3분의 1,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해 SO·IPTV사업자 간 가입자 규제를 동일하게 개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KBS가 수신료를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 사장은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방통위가 방송사 사장 선임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통신사업자의 불법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규제할 뜻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불법 보조금을 주도하는 사업자에는 더욱 엄하게 선별 제재하는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