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구축 왜 자꾸 늦춰지나
“만에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예타 조사 진행 중에는 어떤 것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재난망 사업에 관여 중인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재난망 예비타당성 조사는 △테트라+상용망 △와이브로+상용망 두 가지 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살핀다.
경우에 따라 한 가지 방식만 타당성을 확보 할 수도, 또 두 가지 안 모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부분적으로라도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으면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두 가지 안 모두 타당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다.
일각에서는 재난망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한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통신망의 효용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혈세 낭비 논란`은 재난망 사업을 줄곧 따라다녔다.
재난망 구축의 가장 큰 목적은 `유기적인 지휘·협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관 별로 운용 중인 무선망을 통일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을 목표로 재난망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이유도 같다. 기관별로 난립한 재난통신 체계를 합치고 운영체계를 재정비·고도화하겠다는 의지다.
재난망을 따로 구축하지 않더라도 기관별 향후 통신 운영비용을 합산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안행부와 관련기관이 최근 진행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와이브로로 재난망 구축시 향후 10년 운영비용을 포함해 1조1649억원, 테트라로 구축시 운용비용은 916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처럼 개별기관별 운영을 전제했을 경우는 9768억원의 예산이 든다. 현 수준으로 재난관련 기관이 망 개선 사업을 진행해도 재난망 구축만큼 돈이 드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망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련기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장비 교체 제한조치를 풀고 기존 무선망 연동 등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사후 검토를 통해 사업 중단 여부와 재추진을 결정한다.
안행부 등은 재난망 사업 추진 기대를 아직 접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망 사업은 기관별 상호연동 통신 시스템 구축으로 단일 지휘체계를 만드는 효과는 물론, 기관별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목적도 크다”며 “10년 넘게 이어온 소모적인 논쟁 구도를 마칠 때”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