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심형래에게 채무 170억원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파산 면책이란 파산절차 후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파산에서 면책까지 절차는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체출 - 심문 - 파산선고 - 면책신청서를 제출 - 면책에 대한 신문기일 지정 ? 면책결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실패나 고용불안 등으로 개인이 강담 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어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 하거나 문의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08년 541건에 그쳤던 개인회생이 지난해 2,513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개인파산 역시 같은 기간 4,336건에서 5,871건으로 35% 늘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무법인 신광 관계자는 “분명 빚더미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 데 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고통스런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며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대폭 탕감 받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자 개인회생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까다로운 신청절차에 맞춰 신중하게 조목조목 준비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개인회생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 에서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방법을 비롯한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7480)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