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동통신 가입자가 향후 대리인 개통 혹은 다회선 개통을 허용 여부를 설정하는 휴대전화 보안등급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분실·도난 스마트폰 이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동통신 가입에서 이용, 분실 등 단계별로 휴대폰 이용 피해 방지를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분실 도난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다.
미래부는 제조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전면 탑재한다.
`킬 스위치`는 개인정보보호와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펌웨어에 설치하거나 운용체계(OS)에 탑재해 분실·도난 단말 이용을 차단한다.
단말 초기화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초기화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원격잠금·삭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적용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국장은 “해외 제조사에도 킬 스위치 탑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기존 스마트폰을 대상으로는 잠금(Lock)앱 서비스를 확대·보급한다. 원격삭제·잠금·해제 기능으로 타인의 1차 이용과 개인이용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명의도용을 통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한 개통기준도 강화한다.
우선 이동통신 가입 시 대리인 개통 혹은 다회선 개통 허용 여부를 이용자 본인이 설정하는 휴대전화 보안등급제를 시행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부터, KT는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온라인으로 개통 시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만 허용하고, 휴대전화 인증을 제외한다. 이외에도 가입자 확인 없이 브로커를 거쳐 이루어지는 약식신청 개통에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미래부는 또 휴대전화 불법 이용··유통 방지를 위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고가의 스마트폰 확산으로 휴대전화를 매개로 하는 부정사용이 늘어나 서민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휴대전화 부정사용이 최소화돼 관련 기관, 통신사, 제조사 등과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